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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사이트맵 - 이요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제가 그간 경험한 소송사례와 법률지식을 아카이브화하고,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산재와 형사·손해배상 사건을 위주로 하여 기타 가사나 기업자문, 상담사례등도 작성하고 있으니 많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이트맵을 통해 포스팅한 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업데이트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update : 2024.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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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한 변호사 소개

▷변호철학

 

 

해결사례

 

1. 민사

▷약정금 청구 승소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방어

▷보험금청구 승소(고지의무 위반)

▷명도청구 방어

▷동업정산금 청구 방어

▷상가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방어

▷청구이의의 소 승소

▷채권자대위 부당이득반환소송 방어

▷불법행위 손해배상 4억 청구 방어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 9억 청구 방어

▷자살로 인한 사망보험금 청구 승소

▷실질사업주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승소

▷보험수익자 변경과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 보험금청구 방어

▷사해행위취소 소송 방어-지연전략과 소각하판결

 

2. 형사

▷뺑소니(도주치상) 무혐의 방어

▷무고, 공문서위조 등 6개 범죄 집행유예 방어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기 무혐의 방어

▷사기, 업무상 횡령등 4개 범죄 무혐의 방어

▷유사강간 무혐의 방어

▷강제집행면탈, 업무방해 무혐의 방어

▷리스차량 횡령 무혐의 방어

▷성매매 1심 징역을 벌금으로 감형한 사례

▷사기 무죄판결 형사비용 보상청구

▷5인 집단공갈 형사고소 처벌사례

▷토지매매를 가장한 근저당권 편취 - 사기고소 송치 사례

▷보이스피싱 피해자 대리 합의사례

 

3. 산재·손해배상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소송 승소

▷만성신장병 산재인정

▷프리랜서 촬영기사 근로자성 인정

▷초임공무원의 자살 산재인정

▷교대근무자 급성심근경색 사망사건 산재인정

▷건설사 임직원 자살 산재인정

▷수지절단 손해배상 청구 승소

▷중량물 충격 사망사고 손해배상 청구 승소

▷수지절단 사고 형사고소

▷벌목 작업 중 사망사고 형사고소

▷우측 수부절단 손해배상 청구 승소

▷리프트끼임 사망사고 손해배상 청구 승소

▷지붕추락 사망사고 손해배상 청구 승소

▷좌측 수지골절 손해배상 합의

▷자동차 공장 근로자 근골격계 산재소송 승소

▷추락사망사고 형사합의

▷내벽붕괴 사망사고 손해배상 승소

▷코로나19 대응 공무원 자살 산재소송 승소

▷추락사망사고 손해배상 승소

▷귀가 후 심장질환 사망 - 과로사 손해배상 승소

 

4. 가사, 행정 및 기타소송

 

가. 가사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2,000만원 승소

▷한국인 배우자와 상간남 이혼·손해배상 승소

▷중국인 부부 이혼·손해배상 승소

▷베트남 이주여성 이혼 및 양육권 청구 승소

▷외국인 남편 조정이혼 성립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3억 2,000만원 수령한 사례

▷위장결혼한 중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혼인무효판결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승소

▷집착증 상사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및 합의사례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재산탈취 방어

▷과거 동거녀의 양육비 청구 방어

 

나. 행정 및 기타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 승소

▷호봉획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대법원 파기환송

▷소방공무원 견책처분 감경

▷허위비자발급·체류자격 위반 외국인 강제출국 방어

▷출입국 사범심사 - 징역형 외국인의 강제출국 방어

▷체류자격 위반으로 인한 출국명령처분 - 조정결정 받은 사례

▷마약사범 외국인의 보호일시해제결정 사례

▷불법체류 러시아인의 보호일시해제결정 사례

법률정보

1. 민사

▷변론기일 참석 시 유의사항

▷상계와 공제의 차이점

 

2. 형사

▷고소장 작성 노하우

▷음주운전 무죄·무혐의 받는 법

▷공소시효 완성 임박 시 대처방법

▷CCTV 영상 캡쳐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성범죄 피의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판례

▷형사항소심의 증인신청, 증거신청

▷형사합의 진행 시 유의사항

▷과다입원 보험사기 혐의 벗는 방법

▷건설사 대표가 알아야 할 임금지급방법

▷CCTV 영상 수집 시 주의사항

▷대질조사 잘 받는 방법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시기

▷압수된 유류물의 증거능력

▷검사가 숨긴 증거를 찾아내는 방법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시 대처방법

▷사기회생파산 - 면책취소와 형사처벌 피하는 방법

▷법인카드 부정사용 - 업무상 배임횡령 대응방법

▷1차 피의자 조사 준비방법

▷형사공판1심 - 공소사실 인부 결정방법

▷형사공판1심 - 증거인부와 증거의견 결정방법

 

3. 산재·손해배상

▷산재승인 후 손해배상 제대로 받아내는 법

▷자살산재와 자살보험금 인정받는 방법 - 심리부검과 진료기록감정신청

▷민사손해배상 - 손해3분설

▷사고성 질병의 산재신청방법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선택의 문제

▷산재신청 팁 ① 산재신청권자

▷산재신청 팁 ② 재해경위

▷산재신청 팁 ③ 주치의 소견

▷산재신청 팁 - ④ 입증자료 준비

▷사업주의 안전수칙 위반 확인방법

▷교통법규위반과 출퇴근 산업재해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참석시 주의사항, 위원 구성 및 운영

▷동거친족의 근로자성과 산재보상

▷범죄행위와 산업재해 인정

▷학원강사의 근로자성과 산재보상

 

4. 기타

▷이혼·상간자 손배사건 증거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시 주의사항

▷과거양육비 청구의 소멸시효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자

▷민간경력의 공무원 호봉합산

▷혼인파탄 책임이 동등한 경우 이혼 및 상간자 위자료 청구

▷중고물품 되팔이(리셀러)의 위법성

 

5. 상담사례

▷공동상속재산의 명의신탁약정과 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

▷부모의 재산을 전부 가져간 형제에 대한 대처방법

▷선행 근저당권 및 임차인이 존재하는 부동산 구입시 주의사항